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및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지침은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지진 등 안전 확인을 포함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로서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라 한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②"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제1항에 규정에 해당된 자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전문가 명부에 포함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③“구조설계도서”라 함은 구조계획,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구조분야)를 말한다.

④"내력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사재ㆍ가로재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제4조(구조안전 확인주체 등) ①｢건축법｣ 제19조 제1항과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주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과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구조계획, 구조설계, 구조계산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는 규모와 용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①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관련도서 외에 구조안전확인서 서식을 작성․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층이상 ~ 5층이하의 건축물은 [서식 1]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2. 6층이상 ~ 10층이하의 건축물은 [서식 2]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3. 11층이상 ~ 15층이하의 건축물과 연면적 5,000㎡이상(다중이용건축물을 제외한다.)인 건축물은 [서식 3]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을 제외한다.)은 [서식 1]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에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는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③｢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여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구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착공신고시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심의조건 등에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구조안전여부의 확인) 허가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의 제출서류 및 내용과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전문기술자 명부 작성․비치) ①이 지침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성된 명부를 전국 단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명부는 대학교, 대한주택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 한국건축가 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및 구조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계전문기술자 명부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민원인 등 관계자가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계전문가 명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착공신고 제출서류 등)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설계도면의 내력부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감리자의 확인 등) ①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의 현장비치,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 및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전까지 공사용도면에 대한 구조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허가권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공사(｢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관계전문기술자 등에게 구조안전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관리법｣의 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최초 감리중간보고서에 내진 등 구조안전에 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 대행 건축물의 확인)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구조안전 등의 확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관계전문기술자 명부 작성 및 운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서식 1]

구조 안전 확인서
1) 공 사 명
2) 대지위치
3) 용 도
4) 규 모	연 면 적	m2		층 수		/
5) 구조계획
6)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구조기준에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7) 내진설계 주요결과		X방향			Y방향
	밑면전단력	Vx =			Vy =
	최대층간변위	Δx-max =			Δy-max =
8) 특이사항1)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구조안전의 확인)의 규정에 의한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설계자 : 건 축 사 0 0 0 □ 주 소 : 연락처 :
			또는
			관계전문기술자 : 0 0 0 □ 주 소 : 연락처 :

참고 사항 : 1) 구조설계 및 협력과정,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서식 2]

구조 안전 확인서
1) 공 사 명
2) 대지위치
3) 용 도
4) 규 모	연 면 적	m2			층 수		/
5) 구조계획
6) 지반조건1)	허용지내력				지하수위
7)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 = (m/sec)			노풍도		A , B , C , D
	가스트계수	Gf =			중요도계수		IW =
8)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구조기준에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 석 법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		반응수정계수			R =
9) 내진설계 주요결과		X방향				Y방향
	밑면전단력	Vx =				Vy =
	최대층간변위	Δx-max =				Δy-max =
10) 관계전문기술자 자격2)
11) 특이사항3)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구조안전의 확인)의 규정에 의한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설계자 : 건 축 사 0 0 0 □ 주 소 : 연락처 :			관계전문기술자 : 0 0 0 □ 주 소 : 연락처 :

참고사항 : 1) 지반조건 및 지반종류 등은 필요시 표준관입시험 등 허가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후 변경될 경우 착공시 보완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입

3) 구조설계 및 협력과정,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서식 3]

구조 안전 확인서
1) 공 사 명
2) 대지위치
3) 용 도
4) 규 모	연 면 적	m2		층 수			/
5) 구조계획
6) 지반 및 기초1)	허용지내력			지하수위
	기초구조			파일 유무			유, 무
7)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 = (m/sec)		노풍도			A , B , C , D
	가스트계수	Gf =		중요도계수			IW =
8) 풍하중 해석결과		X방향				Y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				δy-max =
	최대 층간변위	Δx-max =				Δy-max =
9)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구조기준에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 석 법	내진설계 범주 ( A , B , C , D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	건물유효중량				W =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방향			Y방향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			Ry =
	초과강도계수	Ωox =			Ωoy =
	변위증폭계수	Cdx =			Cdy =
	허용층간변위	Δax = ( 0.010 hs , 0.015 hs , 0.020 hs )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X방향		Y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		CSy =
	밑면전단력	Vx =		Vy =
	근사고유주기	Tax =		Tay =
	최고층 변위	δx-max =		δy-max =
		θx-max ([eqn: {delta _{x-max}} over {H}]) =		θy-max ([eqn: {delta _{y-max}} over {H}]) =
	최대 층간변위	Δx-max =		Δy-max =
12) 고유치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 mode	Sec		%
	2nd mode	Sec		%
	3rd mode	Sec		%
13)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면외어긋남		유 ,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 무
	수직 시스템 불연속			유 , 무
14) 관계전문기술자 자격2)
15) 특이사항3)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구조안전의 확인)의 규정에 의한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전산해석모델링 CD (필요시) 20 년 월 일
설계자 : 건 축 사 0 0 0 □ 주 소 : 연락처 :			관계전문기술자 : 0 0 0 □ 주 소 : 연락처 :

참고사항 : 1) 지반조건 및 지반종류 등은 필요시 표준관입시험 등 허가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후 변경될 경우 착공시 보완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입

3) 구조설계 및 협력과정, 결과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