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4192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9.10.15.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적용방안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적용방안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자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주택법 의제처리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혼선이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봄

주택법 의제처리 기준 개선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9호, 2007. 5. 6)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제 실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80호, 2008.2.27)

Ⅱ		현 황

우리시 주택법 의제 처리 기준

【 대 상 】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 》

•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포함)이 1만㎡ 이상인 경우

• 용도지역 변경 또는 세분,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시장이 처리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계획이 포함된 경우

•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 》

• 시장과 협의대상 기준 이외의 사업계획

【 절 차 】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 》

⇒  ⇒  ⇒  ⇒  ⇒

사전자문접수

(민원인

→구)

관련부서

협의

(구 지구 단위계획부서)

사전자문 신청

(구→ 시)

공동

위원회

자문

(시)

자문결과

통보

(시→구)

사업계획

승인신청

(민원인

→구)

《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예시) 》

⇒  ⇒  ⇒

사업승인

신청

(민원인

→구)

관련

부서협의

(구)

도시계획

위원회자문

(필요시)

(구)

사업승인

(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  ⇒  ⇒  ⇒  ⇒  ⇒

자치구

입안

(방침)

관련부서

협의

(시,구

관련부서)

주민

공람

(14일)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시)

결정

요청

(구 → 시 )

공동

위원회심의

(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고시

(시)

※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절차 별도이행

Ⅲ		문제점

• 현재 주택법 의제처리 기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계획내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자치구에서 의제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처리방안이 불명확함

주택법 의제처리로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 간편한 절차이행으로 사업추진 기간의 단축 가능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취지 및 기존지구단위계획 정합성 유지곤란

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5년이내)규정에도 잦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초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할 경우

⇒ 기정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과 연계한 계획수립 가능

절차이행에 상당한 기간(약3~6개월) 소요로 사업지연 및 민원발생 초래

절차의 이중적 규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우려

※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주택법 의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사업의 승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사업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그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계획 및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Ⅳ		처리방안

방 향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법 의제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확립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주변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검토

지구단위계획 선 변경없이 주택법의제처리 가능토록하여 절차 간소화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사업추진 활성화 및 시민 편의성 제고

대 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법 의제처리사업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기 준

•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 시 도시 ․ 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실시

(기존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절차 준용)

※ 경미한 변경 범위 기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자치구 권한 위임사무) 참조

•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 범위일 경우

⇒ 주택법 의제로 자치구청장이 처리

Ⅴ		행정사항

적용시기 : 방침일부터 시행.

첨 부 : 1. 관련법률

2. 주택법 의제처리 관련 기준 (일부발췌)

3. 공동주택 사전자문제 기준 (일부발췌)

첨부 1

【 관련 법률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주택법 제17조)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도시계획조례 별표4 권한위임사무)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 가구(영제48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마.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바.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차. ~ 이하생략

첨부 2

【 주택법 의제처리 관련기준 】

• 주택법 의제처리 기준 개선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9호, 2007. 5. 6)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기준

∙ 대  상 : 시장과 협의대상 기준 이외의 사업계획

∙ 절  차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주관부서에서 검토 협의 (필요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경우

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 가능

시장과 협의대상 기준

∙ 대  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계획

가. 사업부지면적(기부채납 면적포함)이 1만㎡ 이상인 경우

나. 용도지역 변경 또는 세분,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다. 시장이 처리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계획이 포함된 경우

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절  차 :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의회신

협의시기 :  市 와의 협의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필요시 사전자문 가능)

※ 사전자문 : 도시계획조례 제17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자문가능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지정구상계획 제출)

첨부 3

【 공동주택 사전자문제 기준 】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제 실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80호, 2008.2.27)

의제협의에 따른 사전자문제 실시

적용대상 : 「주택법」의제처리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자문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제2위원회)

자문범위

사업구역계(지구단위계획구역계) 설정의 타당성

용도지역 변경 또는 세분, 층수완화 계획의 적정성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합리성

기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된 규정에 따른 사항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 처리부서 및 절차 개선

처리부서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처리부서

처리절차

자문시기 :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지구단위계획 처리부서에 접수

협의부서 :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관련부서만 협의

시 협의대상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생략

▣ 처리절차 개선도

[사전자문 접수] 〈제출도서〉 •용도지역 변경(층수완화)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건축개요 •배치도, 입․단면도 등 •기타 의사결정 관련 최소한의 도서	⇒	[관련부서 협의] 〈필수부서〉 •자치구 : 사업계획승인부서 •서울시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선택부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관련부서 •기타 사안별 중요부서	⇒	사전자문 신청
				(구 → 시)
				⇓
				사전자문안 상정
				(시 → 공동위원회)
				⇓
				공동위원회 자문
				⇓
				자문결과 통보
				(시 → 구 지구단위계획 부서)
				⇓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인 → 구)		(주관 : 구 지구단위계획 부서)
				(민원인 → 구)